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jpg

유리의성2018.10.25 18:34
아니, 그 나머지 95%의 배고파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지들이 미자라고 처벌 약할 것 알고 버젓이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끼친 5%의 범죄 즉 살인, 강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강력한 처벌로 바꾸면 안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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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뮤스2018.10.25 18:32
청소년이라도 강력 범죄는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받게 고치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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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알콜을주유2018.10.25 18:45
최대한 지들 혹은 지 자식놈들 빠져나갈 숨구멍 하나 만드는거 눈에 뻔히보이는데 정말 토나옴 청원하면 뭐해 진짜 곧 촛불집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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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18.10.25 18:31
헐..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뭔가 나무만 보고 숲은 안 본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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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컵남[수정] 10-25 21:32 18.10.25 21:30
저는 저 판사님 의견에 조금 반대하고싶네요. 95퍼센트의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위해 5퍼센트의 악질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을 막지 못한다는것은 큰 문제이죠. 사회적, 경재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를수밖에 없었던 아이와 저런 미성년자임을 악이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는건 아니잖아요?? 판사님의 말대로 폐지가 아닌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개정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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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뭐머머ㅓ18.10.25 18:31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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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는좋아요18.10.25 18:31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형벌 적용의 개정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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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령18.10.25 22:50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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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뮤스18.10.25 18:32
청소년이라도 강력 범죄는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받게 고치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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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할까요18.10.25 18:32
요지는 잘알겠슴니당..
다만 생계형이 아닌것들은 따로 구분같은거 못하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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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할까요18.10.25 18:33
내가말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안될거같군요
착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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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m18.10.25 18:33
폭행 왠만하면 훈방이나 학교내에서 끝내니까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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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만드는기계[수정] 10-25 18:33 18.10.25 18:33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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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배가안고프다람쥐18.10.25 18:33
그럼 상위 1~5%만 나온다는 중범죄에 행당하는 경우만 해당 안되게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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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의성[수정] 10-25 18:35 18.10.25 18:34
아니, 그 나머지 95%의 배고파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지들이 미자라고 처벌 약할 것 알고 버젓이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끼친 5%의 범죄 즉 살인, 강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강력한 처벌로 바꾸면 안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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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알콜을주유18.10.25 18:45
최대한 지들 혹은 지 자식놈들 빠져나갈 숨구멍 하나 만드는거 눈에 뻔히보이는데 정말 토나옴 청원하면 뭐해 진짜 곧 촛불집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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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열매18.10.26 00:03
안하는데요 ㅡㅡ;; 여기서 촛불집회가 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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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you18.10.25 18:47
그 95%와 5%를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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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알콜을주유18.10.25 19:17
그냥 4대범죄는 제외 이 한줄만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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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8.10.25 19:03
+요즘 술처먹고 나 미성년자니깐 신고하라고 배째는 놈들안생기게 처먹은 자식를 처벌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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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까지왓을까18.10.25 19:4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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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의끝은다큐18.10.25 20:17
위 전문가 말대로 배고파서 혹은 잘몰라서 절도를 저지르는 95프로가 폭행 살인은 아닐거 아니에요 답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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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헿헿헿18.10.25 20:24
그걸 하라고 뽑아놓은게 국회의원인데 결국은 그걸 안하고 있다는게 현실....
결국은 국회의원이 제대로된 일을 안하는 잘못인거죠...청원의 방향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하는게 더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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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쫌존나게기대했는데18.10.25 21:00
바꿀수있습니다. 예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서유럽권 처럼 죄질에따라 법처벌을 상이하게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상 문제점은 , 저런 고위층 자녀가 아닌 그저그런 사회적지위를 가진 부모밑에 있는 얘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때문에 법 개정이되면, 자기아이들이 큰범죄를 저질러 무거운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고위층분들이 많이계시기 때문에 진행자체가 안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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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가18.10.25 21:46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법은 뻣뻣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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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하닉네임18.10.26 00:14
딱..이게 내생각
혹시 야나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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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뭐18.10.26 02:22
그러게요 불변의 법칙도 아니고. 어짜피 사람 손에서 나온 법인데 부분 수정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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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밀18.10.26 02:46
시대에따라 법에 디테일을 추가해야하는데 그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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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18.10.26 03:57
저 분은 저러한 이유들로 소년법 "폐지"가 힘들 것 같다는 거지, "개정"에 대해서는 말씀 하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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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에만짖는개18.10.26 10:25
국회의 높으신 분들의 어린 자식이 또래 애들한테 ㄱㄱ 폭행 살인을 당해야 법이 바뀔거라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상대를 충분히 짓누를수 있으니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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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땅이있고18.10.26 17:16
이분을 국회로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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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흐름18.10.25 18:34
연쇄작용이 문제군여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벌쳐하향을 안하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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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야개드립보여줘18.10.25 18:35
그 1%가 과연 계속1% 일지... 해도 되네? 개정 될일 없겠네? 하면서 계속 늘어나면 어쩌지?? 그리고 니머지 95%도 어짜피 소년법때문에 처벌 없어라는 생각때문에 더 늘어나지 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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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18.10.25 18:35
ㅋㅋ 이거 저번에 익명글에서 누가 올리길래 저위에랑 비슷하게 써서 올렸더니 누가 되게 뭐라하시던데.. 법이 뭐 그렇게 하나같이 다 연관성이 있는게 아니라면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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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골렘18.10.25 18:36
낮은 %의 죄질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를 위해서 폐지를 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공감이 저로선 안되는군요 저런 악질 유사사례가 나오면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게 분명하기에 요즘 청소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저지르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보다는 소를 안잃게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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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18.10.25 18:36
그래도 술사도 판매점 처벌만 담배도 판매점 처벌만..이건 벌금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 주민등록증 위조까지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데, 속은 사람만 처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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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체18.10.25 19:50
그건 다른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한경우에는 사업자 책임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않고 그냥 판매해버린경우에만 판매자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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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나몰라18.10.25 18:38
중범죄에 관해서는 다를 법을 만들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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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잔가18.10.25 18:39
나는 그래도 소년법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요새 팩트체크 하는게 습관이 돼서 저런 방송을 보더라도 그냥 아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진짜 저 범죄율이 정말 맞는 건지 저 사람이 말한 자료가 정확한 건지 체크해 보고 믿는 습관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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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에밀리오에스코바가비리아18.10.25 18:40
그니까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지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급식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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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쪽18.10.25 18:41
죄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되잖아ㅡㅡ
니들 공무원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녘에 일찍 퇴근 하는 탄력근무제처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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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감동물어내18.10.25 18:44
배고파서 훔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훔치는 애들 보면 상습적으로 자전거 훔치고 가게애서 악세사리 훔치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안된다는걸 모를까요??? 덧붙여서 소년법을 일괄 폐지하는게 곤란하면 살인 특수폭행 ㄱㄱ 등 강력범죄에만 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런거 저지르는 애들 더이상 순수한 애들 옆애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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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쥐어짜기18.10.25 18:49
있는 집 자식들의 탈출구기 때문에 위에서 바꾸려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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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배고프다18.10.25 18:51
개소리하지말고
폐지해라 존말할때...
지 자식이 죽어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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뚬부18.10.25 18:51
청소년들은 배고프고 살기 어려워서 폭행하고 ㄱㄱ하고 살인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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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어어어는쥔쫘뺌18.10.25 18:54
세금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되어있는데,
죄질이 나쁘면 더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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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바르흐18.10.25 19:00
그냥 일하기 싫은걸로 밖에안보여요..

규칙더생겨서 머리써야해서 머리아픈거임??

딱봐도 알수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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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지18.10.25 19:02
바꿀생각 없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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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홈18.10.25 19:03
그럼 성인돼서 엄중한 형량 내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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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m18.10.25 19:04
수십개를 개정하는 일이 쉬운건 아니겠지만 필요하니깐 해야지.. 미성년자 범죄문제가 대두된지 시간 얼마나많이 지났는데 이모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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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딱지코오오딱지18.10.25 19:12
그냥
존나게처맞는게맞는거같아요
소년원에
마동석복제인간들이
쇠빠따가지고존나패서
불구만들어주는게좋을거같아요
헬조선인데소년원에서불구됐다고
뭐이상할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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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8.10.25 19:13
그건 다 개소리고 금수저 자식들이 지 자식들
살리려고 만든 법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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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ina18.10.25 19:22
살인 ㄱㄱ 폭행 이런건 엄벌해야지. 생계형 범죄 미성년자까지 엄벌해야한다는 게 아니다. 살인하고 사체 유기하고 성폭행하고 동영상찍어 협박하고 동급생 한명을 몇명이서 집단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족까지 죽인다고 협박하는 미성년자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인생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거야.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자기 인생도 망한다는 걸 알아야 그나마 조심은 할거 아니냐고.. 우발적 범행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재미삼아 강력범죄 저지르는데 생계형 범죄 미성년까지 엄벌하게 될까봐 강력범죄를 풀어준다? 말이 되냐ㅡ 이나라는 법 전체를 뜯어고쳐야한다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에게 적용되는 법도 너무 약하다. 사람죽여도 겨우 몇년. 가해자 인권 더럽게 챙기는 나라. 집에 들어온 강도가 죽지 않고 강도가 때리는 거 보다 덜 때려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나라. 법이 거지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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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넌18.10.25 19:53
일부로 절도하고 생계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 형량 줄일려고 하는거지 절도하는놈들 중에 주거 환경좋은 사람 봤냐?... 판사자식 의자에만 앉아있으니 저딴 통계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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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해아쥬칭찬해18.10.26 04:23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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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18.10.26 22:56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거 아닌가요?
판사는 적용만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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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이이잉18.10.25 20:03
뭔개소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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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신사18.10.25 20:24
강력범죄만 예외조항으로 나이제한 없앨 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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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날빠돌이18.10.25 20:34
소년법 자체를 폐지를 안하면 됨. 그냥 1-5퍼센트를 위한 것들은 아예 적용이 안되게끔 법을 바꾸면 95퍼센트도 지키고 1-5퍼센트의 사회적 제거에 기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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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ji18.10.25 21:02
일진들이 배고파서 일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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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콜러18.10.25 21:22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생각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것 같다 마치 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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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남18.10.25 21:29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없이 청소년 폐지법을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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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이18.10.25 21:42
참으로...답답한게 뭐냐하먄 저렇게 여러가지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따지는데 본질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면, 처벌 또한 달리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보기좋게 복잡하게 변명을 하시는지...제가 보기에는 그저 법조계인으로서의 한계를 합리화시켜서 변명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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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괴짜18.10.25 21:49
생계형 범죄는 감헝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
소년법을 페지하고 청소년생계범죄 감형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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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쿠18.10.25 22:14
와 댓글 달라고했는데 너무 많아서...난 안달아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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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쟁이18.10.25 22:31
그러지말고 그냥 만19세 미만이 사고를 치면
그 부모가 벌을 받게하자

부모 이름/거주지/직장 싹 다 공개하고
부모가 죗값을 받아야지

가정교육 안시킨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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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오빠18.10.25 22:33
촤소한 술 담배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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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gshsg18.10.25 22:45
대법원 판사들 국회의원들보다 국민 대다수 여론이 훨씬 합리적이다 절도범 잡범? 소년법 적용 흉악범? 나이 상관없이 형법적용 이러면 되는건데 진짜 나이많을수록 고집 안꺾인다더니... 굳이 이 문제가 아니라도 지금 나이 좀 먹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기득권들은 사회적인 개혁을 무조건 막으려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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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8.10.25 23:07
그냥 태형이라던가 총살형으로 대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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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똥을싸라그러면유명해질것이다18.10.25 23:32
상한선만 좀 뚫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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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리꺼졍18.10.25 23:39
형법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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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미18.10.25 23:52
생계형 범죄란 말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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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자18.10.26 00:02
무슨 법을 퍼센트로 정하나?
강력하게 법을 제정 해놓고 그법을 따르면 되는거지~
1%에만 드는 개ㅅㄲ들을 처벌하면 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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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각오하고한마디한다18.10.26 00:24
시대가 변했다면 법도
어느정도 싹다 갈아야되는거 아닙니꽈??
그거라하라고 가장 덜 나쁜 정치인 뽑느겨고 그거항려고 법조인 되는거 아니었나?? 뭐...시대가 볌했다면 바꿔야 맞는거지 어렵다믄 식의 대답은..그리고 법이라는테두리안에서 죄질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고 형사 처벌이라해야 진짜 형사처벌 건도 합의니 심신미약이니 등등으로 감형해주면서 진짜 배고파서 범법행위한 청소년들이 피해을 볼거라는 판단 부터가 의심 스럽네요
배고픈 동생을 위해 직접 라면을 도둑질하지 않고 법의 적용되지 않는 어린동생 시켜 가져와 하면 그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생이 죽어도 자기가 배고파서 훔친거라말한다면 물론 형이 방법을 알려주었다지만 죄다 뜯어 고처야 한다면 해야죠 한국인이 똑똑 하고 청소년 범죄 수의가 하루하루 악질적으로 변해가는건 다알고 있는것이고 뭐 물론 어떤 현직 경찰관분이 청소년 악질범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메스컴의 보도의 한계점 이 있어 보도되지 않는 사건이 많지만 현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도되어 더 많아진것 처럼 보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보몀 답답도 하지만 자꾸 쓰다보니 욕이 올라올라케서 결론만 말하면 바꿀때 됬으면 바꾸자는 말이고 니가 할꺼야? 하면 시켜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그쪽 재능이 부족해서 다른일을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 모아 재편성 한다고하면 반대할 계획범죄자들 빼고 국민들중 누가 반대할까요 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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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ㅡ018.10.26 00:36
소년은 생계형범죄는 합법인가봅니다 ㅋㅋ1%를 위해96%가 어쩌고 어째??? 저런색히들아 지식인라고 tv나오는거보면 ㅋㅋㅋ어이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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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큼했어18.10.26 00:57
청소년은 보호 하고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매장하는게 답이죠.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작은 확률이라는 이유로 배척 하는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요? 강력범죄자는 나이를 가려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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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물간장18.10.26 01:43
근데 그럼 14세 이하 애들끼리 배틀로얄을 해도 어른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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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데어떡해18.10.26 02:18
다른법을 만들면되잖아 지들 월급올릴때는 ㅈㄴ 머리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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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껼18.10.26 03:55
이래서 저지 드레드가 필요한거다. 판사가 적절한 범위(지금 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안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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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까고또까고계속막까18.10.26 06:55
판사들이 다 저분같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할까 3권분립이 서로 견제하는 기능으로 만든게아니고 서로 부패를저질러도 노터치하자고 삼권분립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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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수정] 10-26 07:30 18.10.26 07:28
누가 그 95프로 건들랬냐??

살인말한거 아니자나

폭행,성폭행 등 이런 중범죄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폐지하라가 요점인데

논리를 교묘하게 벗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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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햄볶아줘18.10.26 09:06
가중처벌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죄를 지은경우 논외로 강력하게 처벌해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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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usionist18.10.26 09:13
?이 분 혹시 응아니야 판사님 맞나요??
얄짤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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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익삐익피익18.10.26 09:33
성인이 저지른 경범죄와 악질범죄는 잘구분 하면서 청소년은 구분이 안되나 ㅅㅂ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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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야가자18.10.26 09:53
소년법 폐지하고 95%생계형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법과 5%의 강력 소년범들과 법을 신설하면 되는거 아냐? 일하기 싫어서 개소리 하는것 같음 지네들 호두머니에 돈 들어올만한 법들은 잘도 만들고 바꾸면서 왜 그런건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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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로11118.10.26 09:54
우리나라는 누구 죽이고 싶으면 미성년자들 고용해서 죽이거나 음주운전으로 받아죽이거나
우울증약 처방받고 죽이면 가벼운 죄로 끝나는 나라 ㅈ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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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는곧승리18.10.26 13:11
소년법 자체를 없애버리는거 보다 소년법안에 특별군을 만들어서 강력범죄는 강화하는게 맞다고 봄 판사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는 아이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것 까지야 소년법 굴레로 감안한다고 해도 살인, 강도높은 폭행 등등은 분명히 강화되어야 함 강력 범죄는 절대 용서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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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같은소리하고있네18.10.26 14:06
[가장 대표적인 게 UN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껏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2015년 소말리아가 해당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UN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만이 미비준 국가로 남아 있다. 다만 미국 역시 2005년에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

신문기사 발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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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렁이18.10.26 23:56
생계형 범죄라는 말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요즘세상에 굶어죽을정도로 힘들어서 훔쳐먹거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조금만 찾아보면 무료급식소도 있고 구걸을 할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생계형 범죄라는건 전쟁이후에나 배부분의 사람들이 못먹고 살때 이야기지 요즘세상에 생계형범죄는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그럼 죄안짖고 힘들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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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호호호호호18.10.27 21:39
교묘한 궤변으로 지랄하는구만. 간단하게 큰 죄는 큰벌 작은죄는 작은 벌. 그걸 어렵게 지랄하네. 쥐구멍을 만들려니 복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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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18.10.28 11:39
사화 전체의 리모델링을 부르더라도 해야지요 저러다가 큰일 생겼고 똑같은일들이 계속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런거 하시라고 계신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나랏일하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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